저작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0-156호

개정이유 — 저작권 등록, 저작권위탁관리업 허가 및 신고, 조정에 관한 절차 등을 정비하고 구체화하는 내용의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16933호, 2020. 02. 04. 공포, 2020. 08. 05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세부적으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ㅇ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제외대상 복제기기 규정

   법률 개정으로 사적이용의 복제 허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제기기의 종류를 시행규칙에서 정하도록하여(법제30조 단서), 이를 규정

2. ㅇ저작권 등록 절차 관련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등록 반려에 대한 이의신청(법제55조 3항) 절차의 제출서류 및 서식 등을 정함

3. ㅇ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관련

   법률 개정으로 저작권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 절차가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변경허가 사유와 절차를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함에 따라(법제105조), 관련 규정과 서식들을 정비·변경

4. ㅇ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처리기한 등 절차

   저작권대리중개업의 신고 및 변경신고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처리기한을 20일로 규정하고, 관련한 서식들을 정비·변경

5. ㅇ저작권 등록 수수료 면제 상한 규정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그 면제 건수를 연간 10건 이내로 하되, 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된 것은 제외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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