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6-115호

개정이유 — 「문화재보호법」제69조의2 개정(법률 제13964호, 2016.2.3. 공포, 2016.8.4. 시행)으로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정비안 제38조의2
2. ㅇ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자문위원회 관련 조항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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