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3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약물역학조사, 부작용 피해의 조사 등을 위해 약물역학조사관 등이 조사를 실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이도록 하는 내용으로 「약사법」(법률 제13655호, 2015. 12. 29. 공포, 2016. 12. 3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태료 처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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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_약사법시행령(입법예고)_최종.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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