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0호

개정이유 —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청회 개최 요건 마련제18조의5제1항
2. ㅇ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대상사업 지역의 주민이 30명 이상인 경우 공청회 개최하여야 함

3. 나공청회 절차 구체화제18조의5제2항~제6항
4. ㅇ

   (공청회 계획 제출) 전원개발사업자는 공청회 개최하려는 경우 산업부장관 및 해당 전원개발사업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계획을 제출

5. ㅇ

   (공청회 공고)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청회 개최하기 14일 전까지 일간신문과 지역신문에 공청회 일시·장소 등을 공고

6. 다예외적으로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 실시계획에 추가제15조제4항 단서조항 신설
7. ㅇ

   현행처럼 송전선로 진입로 구역은 전원개발실시계획에서 제외하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해 산업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예외적으로 추가 가능

8. 라실시계획에 대한 협의 및 의견조회시 30일 내에 의견 없는 경우 의견없음으로 간주 조항 신설제15조의2제2항
9. 마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제15조제3항제5호, 동조제5항, 제15조의2제2항중 단서조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전원개발촉진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촉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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