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11-111호

개정이유 — 현행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은 특별한 이유 없이 전원개발사업의 토지수용재결 기관을 이원화 하고 있는 바, 수용재결 기관을 일원화함으로써 타 공익사업과의 절차적 형평을 도모하고 명확한 기준정립을 통해 사업시행자의 업무수행 효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 154kV급 변전소·송전선로 설치를 위한 토지수용재결기관을 토지소재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