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00호

개정이유 — 전원개발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 및 의견 수렴이 이루어지도록 공청회개최를 의무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전원개발촉진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3862호, 2016.1.27. 공포, 2016.7.28. 시행)됨에 따라 공청회 요건, 절차 등 동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공청회 주재자 및 진행 절차 규정제7조의3~제7조의5 신설
2. ㅇ

   (공청회 주재자 등 선정) 주재자는 관련 전문가 중에서 사업자가 주관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의견진술자는 주민 등이 공청회 개최 예정일 7일 전까지 추천하면 주관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함

3. ㅇ

   (공청회 진행) 주재자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의견진술 시간 등을 미리 정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진술자는 전원개발사업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서만 한정하여 발표

4. 나원전부지 사전의제 관련 조항 삭제제2조제11호~제13호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대통령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전원개발촉진법).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전촉법 시행령 개정 추진계획 보고(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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