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6호

개정이유 —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부처 등과 협의하여 기본계획 개시 3개월 전까지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나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리고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시행계획과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평가하도록 함.

3. 다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농인의 한국수어 사용에 관한 사항과 국민의 한국수어 의식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 라한국수어교원의 자격 규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한국수어교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요건을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규정함.

   1) 한국수어교원 1급: 2급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4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2) 한국수어교원 2급: 대학에서 한국수어교육 분야 전문학사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사람, 3년 이상 300시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으면서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 120시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에 합격한 사람

5. 마한국수어교육원 지정 요건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상근 책임자 1명과 상근 교육 강사 2명 이상을 두고 강의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단체나 기관 등을 한국수어교육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6. 바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에 관한 사항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3)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5)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 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6) 한국수화언어법 시행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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