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27호

개정이유 — 한국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밝히고, 한국수어의 발전 및 보전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법률 제13978호, ’16.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 가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한국수어교원 자격 부여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2. 나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횟수 및 공고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를 연 1회 실시하며 심사 시행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등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함.

3. 다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

   한국수어교원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자격 요건에 필요한 서류와 함께 한국수어교원 자격 심사 신청서를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4)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7) 한국수화언어법 시행규칙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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