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4-29
- 의견제출 마감
- 2016-05-09
- 공포
- 2016-06-28
- 시행
- 2016-06-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07호
개정이유 — 국립대학 중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 등 3개교는 처ㆍ실ㆍ국을 보조하는 과조직을 정원 증원 없이 신설하여 대학 발전 체제를 정비하고 대학 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과 조직 신설안 별표 6
1) 금오공과대학교에 “3개 과”, 한국체육대학교에 “2개 과”, 목포해양대학교에 “1개 과”를 설치
- ○금오공과대학교 : 총무과, 학생과, 시설과
- ○한국체육대학교 : 총무과, 교학과
- ○목포해양대학교 : 총무과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립대학인 금오공과대학교, 한국체육대학교, 목포해양대학교에 교육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 '과'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대학 발전 체제 정비
소관 부처는 대학 내 구성원들에게 더 나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정비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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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원
기관이나 조직에서 정해진 인원의 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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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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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9
- 예고 종료2016-05-09
- 공포2016-06-28
- 시행2016-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