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3-45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립대학이 지역 혁신, 산학협력 등 지역 발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립대학별 특성화 모델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학사 및 행정조직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과·담당관 및 행정실의 설치 상한을 폐지하고, 그 설치 범위를 국립대학별 학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 한편, 학과·학부 설치 원칙을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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