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01호

개정이유 —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자족기능을 확충하기 위하여 2017.10.24. 행복도시법(「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제63조의9 신설, 2018.12.31. 시행)되어 공동캠퍼스 조성 운영 근거가 마련됨. 국립대학은 그 소재지를 「국립학교 설치령」으로 정하고 있어, 국립대학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공동캠퍼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소재지 변경이 필요함 이에 국립대학의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국립학교 설치령」에 따른 국립대학 중 대학의 소재지가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의 수도권,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및 충청북도인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별표1] 제1호 비고2 신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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