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88호

개정이유 — 도시개발사업의 기업애로 해소와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규제사항을 개선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조합원의 의결권 승계 적용대상 제한 폐지안 제22241호[2010.6.29.]부칙제2조

   1) 도시개발구역내 조합원간 토지매매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결권을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개정규정의 적용대상을 해당 규정의 시행일('10.6.30) 이전에 설립된 조합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사업지연으로 인한 사업부지의 슬럼화 등 주거환경 악화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업 완료를 통해 재산권 침해 최소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2. 나민간시행자의 토지상환채권 발행 지급보증기관 추가안 제46조

   1) 토지상환채권의 발행을 위한 지급 보증기관에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추가하도록 하고자 함

   2) 공신력있는 보증전문기관을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상환채권 보증기관으로 추가하여 민간시행자의 토지매수비용 조달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 편익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도시개발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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