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22호

개정이유 — 존치부담금 제도가 법 제65조의2에서 신설됨에 따라 하위법령에서 시설물 존치요건 및 단가산정방식, 부과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기에 이를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존치부담금 제도의 시설물 존치요건, 단가 산정방식 및 부과 방법 등을 규정(안 제84조의2),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기존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존치건축물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존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존치부담금 산정방식과 부과 방법 등을 도시개발법 시행령 별표3에서 구체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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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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