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6호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사회복지사 유사명칭 사용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4(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신설, 제58조(과태료) 개정에 따라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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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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