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32호

개정이유 —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의 영업형태 등에 적합한 요금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택시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행 택시 차령을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1. 가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한 자율 신고요금제 도입안 제7조

   제공하는 서비스에 따라 구간요금제, 대절요금제 등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는 대형택시에 대하여 자율 신고요금제를 도입함

2. 나“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운전자격증명 게시안 제16조의2

   승합자동차를 사용하면서 대형으로 구분된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를 전자적 매체·기기 등을 통한 방법으로 운전자격증명 게시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운수종사자로 규정

3. 다차령제도 합리화안 별표2 비고

   원칙적으로 현행 차령을 유지하되, 지자체가 지역별 운행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차령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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