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71호

개정이유 — 검역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오염인근지역 체류·경유자에 대해 강화된 검역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오염지역 방문사실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검역법」이 개정(법률 제13980호, 2016. 2. 3. 공포, 2016. 8. 4.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오염인근지역의 범위 및 선정 기준안 제2조의2 신설

   질병관리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가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으로 선포한 검역감염병이나 국내에 유입되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고 있는 오염지역의 인접지역으로 검역감염병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오염인근지역으로 선정하도록 함

2. 나오염지역 체류·경유자의 신고 절차·방법안 제25조의2 신설

   오염지역 체류·경유 사실을 신고할 때에는 건강상태 질문서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는 것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입국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같은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입국하는 민법상 부양의무자 등이 대신 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다공항·항만 시설관리자의 시설이용자에 대한 오염지역 및 검역감염병 예방방법 등 안내 방법안 제25조의3 신설

   공항·항만 시설관리자가 시설이용자에게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예방방법, 감염이 의심될 때의 조치방법 등에 대해 안내하는 방법은 공항·항만 시설 내에 시설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게시하고 시설이용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방법으로 방송을 하도록 정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408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24)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