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2-268호

개정이유 — 신항 건설 등 인천항 구성 변화 및 동해·묵호항 항만시설 추가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인천항 및 동해·묵호항 검역 장소 현행화별표1

   1) 신항 건설 등 인천항 구성 변화에 따라 검역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을 포괄하여 검역 장소 현행화

   2) 동해·묵호항 항만구역 밖 항만시설 지정 고시(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2-3호)에 따라 해당 장소를 검역 장소에 추가

2. 나그 밖에 조문 및 별지 서식의 미비점 보완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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