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312호

개정이유 — 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상태질문서 중요 정보 확인에 관한 내용을 강화하며, 검역감염병의 최대 감시기간 등을 반영하고, 수집 정보를 구체화하며, 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등을 정비하고자 함

1. 가국제공인 예방접종 이상반응 응급처치 의약품 구비 근거 마련안 제24조, 제24조의2 신설
2. 나국제공인 예방접종증명서 관련 업무규정 등 정비안 제23조·제25조, 제25조의2 제2항제9호 신설, 별표3, 별지 제32호·제37호서식
3. 다건강상태질문서 개정 등안 제6조·제25조의3, 별지 제9호·제10호·제37호의2, 제9호의2 신설
4. 라검역조사 생략 시 보완규정 마련 등안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마.「검역조사 생략신청서」, 「승무원 및 승객 명부」, 「전자검역신청서」를 통해 수집하는 정보 구체화(별지 제1호·제8호, 제12호서식)

5. 바검역조사 대상 ‘감염병 매개체’ 범위 규정 및 신고 항목 마련안 제6조제5항 신설, 별지 제5호·제6호·제7호서식
6. 사검역차량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27조
7. 아

   증명서 날인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제25조, 별지 제18호 제19호 제25호·제26호·제27호·제28호·제29호·제30호·제36호·제37호서식)안 제25조

8. 자자구 수정 및 타법개정 내용 반영안 제13조, 제25조의4, 별지 제2호·제9호·제10호·제14호·제15호·제16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검역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_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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