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질병관리청공고제2020-27호

개정이유 — 「검역법」개정(’20.3.4.공포, ’21.3.5.시행)으로 법률에서 위임된 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과 운송수단별 검역조사 방법 등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타법 개정사항 반영 등 일부 미비한 규정 및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검역관리지역등의 지정기준 개선안 제2조
2. 나검역조사 대상인 화물의 범위를 명확히 명시안 제2조의3
3. 다검역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활용 기기를 통해 검역조사 서류 제출 및 격리통지서 발급 근거 마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4. 라운송수단별 검역조사를 체계화하여 명시하고, 항만의 경우 검역통보 시 생략신청 및 검역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안 제3조제2항, 제6조, 제6조의2부터 제6조의6까지, 별지 제2호서식
5. 마검역정보시스템과 전자적으로 연계하는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5조의3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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