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11호

개정이유 —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튜닝작업을 허용하고 위법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486호, 2015. 8. 11. 공포, 2016. 2. 12. 시행)됨에 따라 튜닝작업이 허용되는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자동차제작자등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함안 별표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_제21조제2항_등의_규정에_따른_행정처분의_기준과_절차에_관한_규칙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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