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1243호

개정이유 — 매매업자는 계약 체결하기 전 소비자에게 차량의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성능점검내용을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위해 현행의 매매업자의 성능점검 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내용 등이 누락되어 있어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성능점검내용 고지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강화안 별표 제5호
2. ㅇ성능점검 내용을 소비자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고지한 매매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
3. 나행정처분 세부기준 보완안 별표 제5호
4. ㅇ매매업자 등 자동차관리사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근거법조문을 정정하고, 누락된 행정처분 세부내용을 보완

원문 · 첨부

• PDF법령안(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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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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