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8-514호

개정이유 —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5321호, 2017.12.26. 공포, 2018.6.27. 시행)되고, 자동차정비업자가 고장으로 정차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사업장 밖에서도 응급조치를 위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동차관리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986호, 2015.1.6., 공포, 2015.1.6.시행)됨에 따라,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에 대한 처분의 세분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1. 가행정처분 근거 조항 문구수정안 제1조

   「자동차관리법」제45조의3제3항 신설로 기존 제45조의3제3항이 제45조의3제4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의 법령 조문을 수정함.

2. 나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 고의 조작ㆍ변경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 및 법률 개정사항 반영안 별표

   자동차 검사용 기계ㆍ기구의 결과 값이나 판정 기준 값을 고의로 조작ㆍ변경하는 경우 3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고, 동일한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며, 근거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조항 및 조문의 내용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붙임2_(입법예고안)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붙임3_규제영향분석서(행정처분 기준 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붙임4_(제개정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제21조제2항 등의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