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130호

개정이유 — 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작업환경 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의무이행수단으로 마련되었던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관련 전산망 이용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3911호, 2016. 1. 27. 공포, 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대행절차를 폐지하고 진폐위로금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는 등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민원사무 처리기간을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진폐근로자건강관리수첩에서 요구했던 주민등록번호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1. 가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의 폐지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호～제4호,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법률에서 작업환경 측정 대행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신청 절차 등 관련 규정을 폐지함

2. 나민원사무처리기간 정비안 제20조제2항, 제38조제2항, 별지 제11호 및 제27호서식

   1) 법정민원사무처리기간 재정비 추진계획 (안전행정부, 2013.7)에 따라 처리기간 유형별 분류기준에 맞추어 21일로 설정된 민원사무처리기간을 20일로 단순화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함

   2) 한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에서 산업안전과가 산재예방지도과로 변경(2011.3.2.)됨에 따라 신청서식에도 반영

3. 다진폐위로금 신청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 마련안 별지 제30호 및 제33호서식

   진폐위로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할 경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가 필요함에 따라 진폐위로금 신청서식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마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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