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21
- 의견제출 마감
- 2016-05-3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108호
개정이유 — 지역 행사·축제 효율화를 위하여 주요 재정사업 평가 및 재정투자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 가주요 재정사업의 평가기준 확대안 제1조의2
현재 일정금액 이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 나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시군구 및 시도의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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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요 재정사업의 평가기준 확대(안 제1조의2)
현재 일정금액 이상인 행사성 사업에 대해 재정사업을 평가하는 것을 모든 행사성 사업에 대해 평가를 하도록 함.
나.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범위 확대(안 제41조)
시군구 및 시도의 투자심사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무분별한 행사·축제 개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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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20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 행사축제 효율화 방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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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21
- 예고 종료2016-05-3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