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131호

개정이유 — ○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를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법령과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분을 삭ㅔ하여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하여 유수인재 시험응시 기회를 확대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 임.

1. ○“직권면직” 대상에서 당연퇴직 사유 제외안 제27조 제1항 제4호

   의무소방원 직권면직 처리시 운영위원회의 적부심사 회부 대상에 당연퇴직 사유(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때)는 제외됨을 명시하여 업무혼선 방지 및 타 법령과의 형평성 유지

2. ○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에서 신장, 흉위 부문 삭제안 별표

   개정(‘16.2.18)된 「소방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과 통일된 신체검사 기준을 적용,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고 우수인재 시험응시 기회 확대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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