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558호

개정이유 —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784호, 2016. 1. 19. 공포, 2016. 7. 20 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건설기계사업자 행정처분 기준 마련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신고절차 마련안 제66조의3 신설, 안 별지 제33호의3서식 신설

   건설기계사업자 양도·양수 절차 간소화를 위해 건설기계사업의 양도·양수 및 합병을 한 번의 신고로 처리될 수 있도록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양도·양수 및 합병에 관한 신고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나조문 정리안 제10조의2, 안 제34조, 안 제73조, 안 제74조, 안 제75조

   「건설기계관리법」개정(’15.8.11 및 ’16.1.19)으로 수출이행여부 신고, 검사업무규정, 조종사 면허 관련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조문 정리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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