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600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3798호, ‘16.1.19 공포, ’16.7.20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발견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1. 가

   사모 위탁 비개발 리츠에 인가제 대신 등록제 적용 시 임직원 결격사유가 없음을 확인하고 제출서류를 간소화함안 제8조의3

2. 나리츠가 10%를 초과 투자할 수 있는 자회사 허용업종을 관광숙박업, 물류업, 임대관리업 등으로 확대안 제31조제1항
3. 다

   부도, 회생절차 등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자산운용전문인력 변경 시 경력사항 등을 일반에 공시하도록 함안 제40조제5항부터 제8항

4. 라상장된 母리츠 및 연기금이 75%이상 출자한 펀드가 리츠에 투자하면 그 리츠의 공모 주식분산(40%) 의무 면제안 제12조의3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60421_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60422_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관련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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