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7-1000호

개정이유 —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이 개정(법률 제14715호, 2017. 3. 21 공포, 2017. 9. 22 시행)됨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정하고,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하는 한편,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제한의 예외로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친 거래를 규정하려는 것임

1. 가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쳐 주요주주 등과의 거래 재허용안 제34조제1항제1호
2. 나상장리츠가 주요주주 등과 부동산 매매거래 시 부동산 매매가격 평가기관 및 절차 등 규정안 제34조제2항 및 제3항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70621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70621_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개정령안 포함).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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