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09호

개정이유 —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 공모의무에 예외를 적용하는 주주범위를 정비하고, 시장 성장에 따라 협회의 개인투자자 교육 및 리츠업무 종사자 관리 기능을 도입하여 투자자 인식 제고 및 자율규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그 밖에 인가취소의 예외규정을 현실에 맞게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주식 공모의무 예외 적용 대상기관 정비안 제12조의3제14의2호 및 제33조제1항제22의2호 신설

   2015년 근거법률 제정으로 설립된 교정공제회를 주식 공모의무 예외주주에 포함

2. 나부동산 자산 구성비율 산정방식 개선안 제27조제3항 개정

   임대주택 사업을 하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유입되는 임대보증금을 자산의 구성 비율 산정시 총 자산에서 제외

3. 다관련 기관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8조 개정

   사단법인 ‘한국회계연구원’을 ‘한국회계기준원’으로 명칭 변경

4. 라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 변경 개선안 제40조제1항제2호 개정

   부동산투자회사의 투자보고서 작성 기준일을 종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매 3개월이 종료되는 날’에서 ‘매 분기의 말일’로 변경

5. 마자산관리회사 인가취소의 예외 대상 추가안 제43조의2 개정

   자산관리회사가 일시적인 사유 등으로 자기자본 유지의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필요적 인가취소에 이르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추가

6. 바협회 교육업무 및 인력 관리업무 확대안 제47조의3 개정

   자율규제 관련 업무, 부동산투자회사 및 자산관리회사 관련 종사자에 대한 준법ㆍ윤리교육 업무 등 리츠협회 업무 확대

7. 사협회업무 위탁규정 개선안 제49조의7 개정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전문인력 등록확인 시 필수 요소인 사전교육 업무를 수행 중인 한국리츠협회에 전문인력 등록·변경 관련 업무를 위탁하고, 관련 결과보고 의무 부여.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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