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110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제고하고 공립유치원 확대기조에 맞춰 공립유치원이 적정하게 설립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구가 유입되어 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공립유치원 설립 계획수립 시 인근의 유아교육기관 및 향후 원아 수 추이 등을 고려하여 시·도교육감이 일부 조정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7조제3항제3호)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4. 유아교육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전문.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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