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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4.05 | 대통령령 |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5 ~ 04.2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5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5 | 부령 | 상표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특허청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대통령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5 ~ 05.16 | 시행 |
| 04.05 | 부령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4.05 ~ 05.16 | 시행 |
| 04.04 | 부령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6.03 | 시행 |
| 04.04 | 대통령령 | 「주거기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4 ~ 05.16 | 시행 |
| 04.04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4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대통령령 |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4 ~ 05.16 | 공포 기록 없음 |
| 04.04 | 총리령 |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4.04 ~ 04.07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산지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1 ~ 04.2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산림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4.01 ~ 05.02 | 시행 |
| 04.01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4.01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해외이주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4.01 ~ 05.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대통령령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부령 |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01 ~ 04.11 | 공포 기록 없음 |
| 04.01 | 부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1 ~ 05.11 | 재예고반영 |
| 04.01 | 대통령령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4.01 ~ 05.11 | 시행 |
| 04.01 | 대통령령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4.01 ~ 05.11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