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4-04
- 의견제출 마감
- 2016-05-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209호
개정이유 — 의료법인, 비영리법인 등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미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하는 개정의료법의 시행을 위하여 정관 변경 허가 시의 절차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허가 시 정관 변경 허가 절차안 제15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의료기관의 소재지, 목적사업으로서 의료기관 개설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기재하여 정관 변경 허가를 받도록 함
- 나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분석 및 결과공개업무 위탁안 제42조제4항ㆍ제5항
보건복지부장관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ㆍ분석 및 결과공개업무를 공공기관, 의료인 단체, 그 밖에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음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의료법인 등의 의료기관 개설 시 정관 변경 절차를 마련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 업무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정관 변경 절차 마련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새로 만들 때, 소재지나 운영 관련 내용을 정관에 미리 적고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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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5조의2(의료법인등의 의료기관 개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의료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자 할 때, 정관에 소재지 및 운영 관련 사항을 기재하고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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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또한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관을 개정해야 하는 경과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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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정관
법인이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 규칙을 적어 놓은 문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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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의료법 시행령)_입법예고.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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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4-04
- 예고 종료2016-05-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