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을 불러오는 중
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7.29 | 부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9 ~ 09.07 | 공포 기록 없음 |
| 07.29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9 ~ 09.07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29 ~ 08.29 | 시행 |
| 07.29 | 부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9 ~ 08.08 | 시행 |
| 07.29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9 ~ 08.0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8 ~ 09.06 | 재예고반영 |
| 07.28 | 부령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8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부령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8 ~ 08.17 | 시행 |
| 07.28 | 부령 | 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8 ~ 09.06 | 재예고반영 |
| 07.28 | 대통령령 |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28 ~ 09.06 | 시행 |
| 07.28 | 부령 | 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28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8 | 부령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8 ~ 08.18 | 시행 |
| 07.28 | 대통령령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8 ~ 09.06 | 공포 기록 없음 |
| 07.27 | 부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7 ~ 09.05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7 ~ 09.05 | 시행 |
| 07.27 | 부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대통령령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27 ~ 09.07 | 시행 |
| 07.27 | 부령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7 ~ 09.05 | 공포 기록 없음 |
| 07.26 | 대통령령 |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7.26 ~ 09.05 | 시행 |
| 07.26 | 총리령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6 ~ 09.05 | 시행 |
| 07.26 | 총리령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6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부령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부령 | 온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온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부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부령 | 공무원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공무원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부령 | 국민제안규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5 | 대통령령 | 국민제안규정 전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5 ~ 09.05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악취방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22 ~ 09.01 | 시행 |
| 07.22 | 부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2 ~ 08.08 | 공포 기록 없음 |
| 07.22 | 대통령령 |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정(안) | 행정자치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부령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부령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22 ~ 07.27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8.31 | 시행 |
| 07.22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22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대통령령 | 「노인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1 ~ 07.25 | 공포 기록 없음 |
| 07.21 | 부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부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1 ~ 08.10 | 시행 |
| 07.21 | 부령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재청 | 07.21 ~ 08.01 | 시행 |
| 07.21 | 대통령령 |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7.21 ~ 08.10 | 시행 |
| 07.20 | 부령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해양수산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부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20 ~ 08.29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의료급여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20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20 | 부령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20 ~ 07.25 | 시행 |
| 07.20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20 ~ 08.01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대통령령 |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9 ~ 08.29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9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19 | 부령 | 「치료감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9 ~ 08.30 | 시행 |
| 07.19 | 대통령령 | 「치료감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9 ~ 08.30 | 시행 |
| 07.19 | 부령 |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9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부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8 ~ 08.29 | 시행 |
| 07.18 | 대통령령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8 ~ 08.29 | 시행 |
| 07.18 | 부령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8 ~ 08.29 | 공포 기록 없음 |
| 07.18 | 대통령령 | 문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8 ~ 08.08 | 시행 |
| 07.15 | 부령 | 재외공관의 분관ㆍ출장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15 ~ 07.21 | 시행 |
| 07.15 | 부령 |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5 ~ 07.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대외무역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부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5 ~ 08.24 | 시행 |
| 07.15 | 대통령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5 ~ 08.24 | 공포 기록 없음 |
| 07.15 | 대통령령 |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7.15 ~ 07.22 | 시행 |
| 07.14 | 부령 |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4 ~ 08.23 | 시행 |
| 07.14 | 대통령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7.14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무조정실 | 07.14 ~ 07.18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부령 |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14 ~ 07.19 | 시행 |
| 07.14 | 총리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14 ~ 08.23 | 공포 기록 없음 |
| 07.14 | 대통령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14 ~ 08.23 | 시행 |
| 07.13 | 대통령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13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3 | 부령 |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7.13 ~ 07.20 | 시행 |
| 07.12 | 총리령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12 ~ 07.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12 ~ 08.01 | 시행 |
| 07.12 | 부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부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2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2 | 대통령령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7.12 ~ 08.22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12 ~ 07.26 | 시행 |
| 07.12 | 대통령령 | 징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7.12 ~ 08.22 | 시행 |
| 07.11 | 부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1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대통령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11 ~ 08.22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11 ~ 07.15 | 공포 기록 없음 |
| 07.11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7.11 ~ 07.18 | 시행 |
| 07.08 | 부령 |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7.08 ~ 07.18 | 시행 |
| 07.08 | 부령 |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8 ~ 08.17 | 시행 |
| 07.08 | 부령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보건복지부 | 07.08 ~ 07.18 | 시행 |
| 07.08 | 총리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7.08 ~ 07.18 | 시행 |
| 07.08 | 대통령령 |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8 ~ 08.17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7 ~ 08.16 | 시행 |
| 07.07 | 대통령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방송통신위원회 | 07.07 ~ 08.16 | 시행 |
| 07.06 | 부령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철도물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국토교통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06 ~ 08.16 | 시행 |
| 07.06 | 총리령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 | 국가보훈처 | 07.06 ~ 08.16 | 시행 |
| 07.06 | 총리령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6 ~ 07.11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정(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6 ~ 08.17 | 시행 |
| 07.06 | 부령 |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복제규칙』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7.06 ~ 08.1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06 ~ 07.20 | 시행 |
| 07.06 | 부령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여성가족부 | 07.06 ~ 07.20 | 시행 |
| 07.06 | 부령 |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부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6 ~ 07.26 | 시행 |
| 07.06 | 대통령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7.06 ~ 07.26 | 시행 |
| 07.05 | 총리령 |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인사혁신처 | 07.05 ~ 07.08 | 시행 |
| 07.04 | 부령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7.04 ~ 08.16 | 시행 |
| 07.04 | 부령 |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4 ~ 08.16 | 시행 |
| 07.04 | 총리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4 ~ 08.16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4 ~ 08.16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민안전처 | 07.04 ~ 08.16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행정자치부 | 07.04 ~ 08.16 | 공포 기록 없음 |
| 07.04 | 부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4 ~ 08.16 | 시행 |
| 07.04 | 대통령령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4 ~ 08.16 | 시행 |
| 07.04 | 부령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7.04 ~ 07.14 | 시행 |
| 07.01 | 부령 |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산업표준화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1 ~ 08.12 | 시행 |
| 07.01 | 부령 | 「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1 ~ 08.12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대통령령 | 「도시가스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7.01 ~ 07.21 | 시행 |
| 07.01 | 대통령령 | 「전파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7.01 ~ 08.10 | 공포 기록 없음 |
| 07.01 | 부령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7.01 ~ 08.10 |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