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표준화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01
- 의견제출 마감
- 2016-08-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335호
개정이유 — 「전기용품안전 관리법」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던 전기용품과 공산품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부분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공포, 2016.1.27.)」으로 통합되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폐지됨에 따라「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품질경영 부분을 「산업표준화법(공포, 2016.1.27)」으로 이관하고, 법률과 연계된 하위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 변경별표 9 개정
규칙 별표 9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를「국가표준기본법」제24조로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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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 변경 (별표 9 개정)
규칙 별표 9 인증심사 절차 및 방법 중「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7조를「국가표준기본법」제24조로 인증심사 생략에 대한 근거 법령을 변경하고자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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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시행규칙) 02.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시행규칙) 01.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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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1
- 예고 종료2016-08-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