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922호

개정이유 — 화물차량 크기 대형화 추세에 대응하고, 우천시 작업편의 등을 도모하여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자 창고 돌출 차양 건축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창고시설 건축면적 기준 완화안 제43조제2항제2호

   건축면적에서 제외되는 돌출 차양 길이를 현행 3m에서 6m까지 확대함.

2. 나아파트현황 통계의 체계적 관리안 별지 제17호서식

   「주택법」이 적용되는 아파트의 세부현황은 관리되고 있으나,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인 아파트에 대하여는 세부현황이 관리되고 있지 않아 주택 수급 현황 등 정책수립에 필요한 통계 자료 활용이 곤란한 측면이 있어 아파트 사용승인 신청시 세부현황을 기재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1606 건축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돌출차양) 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160620-건축법시행규칙(개정 신구조문대비표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1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