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6-213호

개정이유 —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마련·발표(’16.7.1)함에 따라,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등을 보다 명확화하고자 함

1. 가개인신용정보의 정의 명확화안 제2조제2항

   개인신용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는 점을 개인정보법 상 개인정보와 동일하게 명시적으로 규정

2. 나통계·학술목적 등의 비식별정보 이용 근거 마련안 제28조제10항

   개인신용정보도 개인정보와 마찬가지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통계·학술 목적 등으로 이용·제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법 제18조제2항제4호와 동일하게 근거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신용정보법 시행령 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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