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등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245호
개정이유 —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규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고 국민과 기업들의 규제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정들에 대한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재검토 주기를 조정하고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 가규제의 재검토 규정 개정(재검토 주기 조정 2년 → 3년 또는 재검토 해제)
- ㅇ
규제개혁위원회 심사(‘16. 6. 24.)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규정들은 재검토 주기를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조정하고, 규제와 관련 없는 단순 서식 또는 절차를 정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는 규제의 재검토를 해제함
- 나규제부담 완화를 위하여 공인노무사 폐업신고서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공인노무사의 폐업신고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여러 규정의 재검토 주기를 조정하여 기업과 국민의 부담을 줄이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규제 재검토 주기 조정
경제·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이 크지 않은 규정들에 대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조치를 취하는 주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5조의2(규제의 재검토)
변경 전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에 대해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해요.
변경 후
퇴직공제 가입신청서 기재사항 변경의 신고에 대해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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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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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규제의 재검토
기존에 정해진 규제가 여전히 적절한지, 혹은 불필요하게 불편을 주지는 않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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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규제 재검토 주기 조정 등을 위한 건고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시행규칙 일괄개정(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28
- 예고 종료2016-09-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