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17호

개정이유 — 가. 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제10조는 기술대학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부동산 가액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법인으로 한정하여 개인 감정평가사가 배제되고 있음 나. 사립학교법시행령 제4조 및 제11조의 경우 감평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규정하여 ‘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학교법인 기술대학의 수익용기본재산(부동산) 평가 주체를 ‘감정평가업자’로 변경하고자 함

1. 가수익용기본재산 평가 주체 확대안 제10조

   기술대학 설립·운영규정 제10조의 ‘감정평가법인’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변경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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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제개정이유서)기술대학설립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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