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428호

개정이유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보호를 위하여 입소를 신청한 영유아와 학부모의 권리를 보호하고 재원 중인 영유아의 보호자의 의사에 반한 퇴소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영유아보육법 개정(법률 제14001호 `16.2.3. 공포, `16.8.4 시행)에 따른 추가 개정 필요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부당한 입소거부 및 퇴소방지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에 대한 입소거부 및 강제퇴소를 하지 않도록 제한

2. 나부모협동어린이집 명칭 변경

   `16.2.3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부모협동어린이집이 협동어린이집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반영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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