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08호

개정이유 — 서식지 훼손 및 남획 등으로 개체수가 급감하여 보호가 시급한 해양생물종 또는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침입종 유입 증가 등에 따라 인적·물적 피해를 주는 종을 유해해양생물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1. 가보호대상해양생물 25종을 추가 지정안 별표3

   – 상괭이(Neophocaena asiaeorientalis)

   – 눈콩게(Scopimera bitympana)

   – 달랑게(Ocypode stimpsoni)

   – 두이빨사각게(Sesarma bidens)

   – 미립이분지돌산호(Dichopsammia granulosa)

   – 유사벌레붙이말미잘(Synandwakia multitentaculat)

   – 흰발농게(Uca lactea)

   – 흰이빨참갯지렁이(Periserrula leucophryna)

   – 고래상어(Rhincodon typus)

   – 점해마(Hippocampus trimaculatus)

   – 홍살귀상어(Sphyrna lewini)

   – 청다리도요사촌(Tringa guttifer)

   – 넓적부리도요(Eurynorhynchus pygmeus)

   – 저어새(Platalea minor)

   – 알락꼬리마도요(Numenius madagascariensis)

   – 노랑부리백로(Egretta eulophotes)

   – 검은머리물떼새(Heamatopus ostralegus)

   – 뿔쇠오리(Synthliboramphus wumizusume)

   – 슴새(Calonectris leucomelas)

   – 바다제비(Oceanodroma monorhis)

   – 쇠가마우지(Phalacrocorax pelagicus)

   – 아비(Gavia stellata)

   – 바다쇠오리(Synthliboramphus antiquus)

   – 흰수염바다오리(Cerorhinca monocerata)

   – 바다오리(Uria aalge)

2. 나유해해양생물 2종을 추가 지정안 별표 4

   – 갯줄풀(Spartina alterniflora)

   – 영국갯끈풀(Spartina anglica)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시행규칙 개정).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법정 해양생물 추가지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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