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31호

1. 가기관이송 통지서 를 신설하여 정보공개시스템에서 문서결재 통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2. 나

   정보 부존재 등 통지서 의 명칭을 정보공개 청구외 통지서 로 변경하여 민원처리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일원화

3. 다정보공개 수수료 추가납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공개일시가 변경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이에 따른 안내 실시
4. 라온라인 행정심판 이용 확대를 위해 시행규칙 서식에 온라인 행정심판 안내문구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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