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3-1618호

개정이유 — 현행 제도 운영상 개선점 및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한 서식 개선

주요내용 — 정보공개청구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에 간편이름을 부여하고 큐알코드(QR code)를 표기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정보공개 청구외(부존재,진정ㆍ질의,종결 등) 통지서 서식(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에 부존재 및 진정ㆍ질의에 대한 관련 근거 법령을 추가함으로써 청구인의 혼란 방지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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