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알기 쉬운 법령으로 정비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8조, 제9조

   ‘구술’ → ‘말’ ‘~의 규정에 의한’ → ‘~에 따른’ ‘~에 의한다’ → ‘~에 따른다’

2. 나관련 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별지 서식 제7호 유의사항

   ‘법 제11조제5항’ →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