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63호

개정이유 — 연례 30년 경과 공개심의대상 외교문서의 급격한 증가와 점차 복잡·다양해지는 외교 사안에 대한 심도 있는 공개 심의를 위하여 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구성, 사전심의기구운영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외교문서공개심의회 위원 추가 지정제5조제2항 개정

   위원을 차관보, 의전장, 다자외교조정관, 기획조정실장, 경제외교조정관, 외부전문가에 한반도평화 교섭본부장, 대변인, 공공외교대사, 재외동포영사대사를 추가로 지정

2. 나

   최종심의 이전 사전심의기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함(제5조제3항 개정) 심의회 위원들로 하여금 분야별로 사전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함

3. 다예비심사위원의 임기를 명확하게 규정제7조제3항 개정

   공무원이 아닌 예비심사위원을 재위촉 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한 차례만에서 1년의 범위 이내로 수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0624).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입법배경참고자료(외교문서공개에 관한 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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