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35호

개정이유 —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나, 그 시기가 불분명하여 기준일을 구체화하였고, 30층 이상 49층 이하의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 수립 기준일을 “전년도 12월31까지”로 구체화 함제12조제1항 개정

2. 나30층 이상 4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마련제14조제1항 제1호 개정
3. 다

   초고층재난관리법 개정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 겸직금지 및 종합방재실 조치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함별표 3 개정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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