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6-24호

개정이유 — 승진심사 대상자의 기본 자격요건에 교육관련 항목이 추가되면서 변별력이 사라진 교육관련 항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근평 특례조항을 삭제하는 등 합리적이고 공감받는 승진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함

1. 가경찰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에 따라 기본교육 및 상시학습시간 미이수자는 승진심사에서 배제됨에 따라 교육훈련 항목 정비안 제22조 · 안 제11조

   1) 승진심사 세부 평가항목 중 “교육경력” 항목 삭제(안 제22조)

   2) “직무교육 가점”을 승진심사 가산점 항목에서 삭제(안 제11조)

2. 나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근평예외자에 대한 특례조항이 일반휴직자 등에 비해 불이익을 야기하여 특례조항 삭제안 제8조
3. 다기타 미비했던 규정을 합리적으로 정비안 제4조 · 안 제5조 · 안 제11조 · 안 제39조 · 안 제12조

   1)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 신설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의 임용과 관련된 내용을 삭제(안 제4조, 제11조 등)

   2) ‘전투경찰대’ 등 명칭을 ‘의무경찰대’ 등으로 변경(안 제5조)

   3) 경찰특공대 등 특수분야 경찰관에 대한 별도 승진TO 배정등 관련 규정 명문화(안 제11조)

   4) 매 분기 또는 매월 실시토록 규정되어 있던 행정발전 유공자에 대한 특별승진을 “연 1회 또는 2회” 실시토록 변경(안 제39조)

   5) 대령에 규정된 “승진대상자명부 작성시 동점자 순위결정 조항”을 삭제하고 부령에 관련규정 신설(안 제12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경찰공무원_승진임용_규정_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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