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7-05
- 의견제출 마감
- 2016-07-08
- 공포
- 2016-07-27
- 시행
- 2016-07-27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16-3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시대변화에 맞는 국가공무원 인재상 정립을 위하여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 연구개발센터와 글로벌교육과를 신설하고, 이에 따른 인력 4명(고공단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증원 및 인재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하부조직을 개편하며,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심사와 각 행정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을 내용으로 하는「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6. .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공무원의 정원을 정원표에 구분하여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별도 정원표를 삭제하며, 일부 정원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을 위해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하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인사혁신처와 소속기관의 조직 기능을 강화하고, 인력 증원 및 정원 관리 체계를 개선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능 강화 및 신설
시대 변화에 맞는 공무원 인재상을 세우기 위해 연구개발센터와 글로벌교육과를 새로 만들고 관련 인력을 늘리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인재정보기획관)
변경 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 인재정보관리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
변경 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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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인력 증원 및 조직 개편
취업심사와 인사감사 강화를 위해 2명의 인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연구개발센터와 글로벌교육과 신설에 따른 인력 증원을 포함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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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신설
새로운 조직이나 제도, 조문 등을 새로 만드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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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인사혁신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_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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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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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7-05
- 예고 종료2016-07-08
- 공포2016-07-27
- 시행2016-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