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6-232호

개정이유 —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되어 단기 산업교육시설의 전문대학 졸업자 수준의 학력인정 근거를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함에 따라, 법률 인용 조항 및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1. 가법률 위임 조항 수정안 제2조, 안 별지 제1호서식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 3. 22. 공포, 2016. 9. 23. 시행)에 따라 위임 조항을 「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5항에서「산학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으로 수정함.

2. 나표현 문구 수정안 제3조, 안 제5조

   1) 제3조제1항 전단 중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2제2항”을 “법 제36조의2제2항”으로 수정함.

   2) 제5조제1항 중 “영 제8조의2”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로 수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학협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