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5-135호

개정이유 — 상위법령을 개정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세부 내용과 법령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여 현장의 제도 안착을 도모하고자 함

1. 가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절차안 제3조 개정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위해 첨부하여야 하는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에 관한 내용을 개정

2. 나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 절차안 제3조의2 신설

   법 제36조의2 개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의 분할·합병 등에 따른 변경인가 제도가 도입되어, 변경사항 발생 시 교육부장관에게 인가를 얻기 위한 세부 절차를 규정

3. 다변경인가 검토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안 제4조 개정

   기술지주회사의 변경인가를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 자는 그 결과에 대해 교육부장관에게 이의신청 가능

4. 라계약정원, 계약학과 용어 정의 개편안 제5조 개정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령과 용어를 통일하고자 함

5. 마기술지주회사의 설립인가 신청 서식 개정 및 변경인가 관련 서식 신설별지 제3호 및 제6호·제7호 서식 개정, 제3호의2 및 제4호의2·제5호의2 서식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