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7-02-14
- 의견제출 마감
- 2017-02-24
- 공포
- 2017-03-31
- 시행
- 2017-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7-3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28조,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의한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을 정비하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도입(‘14.8.) 및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16. 3. 29. 개정, ’17. 3. 30. 시행)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범위에서 제외되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관련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기재 항목을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식 정비
법령서식 설계기준에 따라 법령서식을 정리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지 제2호서식
변경 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변경 후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재하도록 변경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법령서식
행정기관이 업무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정해진 양식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산학협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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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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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02-14
- 예고 종료2017-02-24
- 공포2017-03-31
- 시행2017-03-31